북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우리의 과녁은 미국” 비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News1

북한은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것에 대해 31일 자신들을 향한 ‘고의적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김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로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1979년 처음 체결한 것으로, 4차례 개정을 거쳐 ‘한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최대 800㎞로 제한한다’는 규정만 남아 있었으나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이미 수차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하여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한사코 유엔 ‘결의’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사일 개발 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북)정책 기조들이 한갖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비롯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은 채 바이든 정부가 재차 확인한 실용적 접근법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 이번 결정이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위협적 발언을 했다.

이어 한미를 동시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저들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면서 “우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며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올해 초 발표한 대미 ‘강대강, 선대선’ 원칙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을 저질러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미국이 떠드는 유엔 ‘결의’ 위반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도발행위들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문제평론가 명의 글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내놓은 첫 반응이라 주목된다. 다만 외무성 고위당국자나 대변인 등 명의의 담화보다는 비난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