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與 미디어특위 출범…국민 67% 언론개혁 원해”

"구글도 한 하는 뉴스 편집, 우리 포털 왜 고집하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국민의 67%가 언론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오늘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를 출범해 언론과 미디어에 관련된 과제들과 정보의 허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경없는기자회와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도 주요 40개국 언론 신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해서 5년째 꼴찌를 차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진 언론 자유도는 180개 조사국 중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며 “우리 언론사는 언론자유를 누리면서도 그에 걸맞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언론이 불공정할 경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 코로나 방역 실패를 바라고 있거나 코로나 백신 수급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허위, 과장 보도를 하는 행태들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구글이라는 세계적 포털조차도 하지 않는 뉴스 편집을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에서 고집하는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한편 시행 20년이 넘은 통합방송법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존재한다. 이제라도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 변화에 맞춰 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 다양한 미디어 등장, 미디어 환경 급변 등으로 언론의 허위 조작 정보나 불공정성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 추세를 띠고 있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선 관련 입법을 한 상태다. 독일의 네트워크법 집행법, 프랑스의 정보조작 투쟁법, 싱가포르의 허위조작정보법이 그 예”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언론 공정성 회복과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 모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언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혁신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첫 회의를 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