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중산층 경제론’…“국민 70%를 중산층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2021.05.31 <사진=이낙연 캠프>© 뉴스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차기 정부의 경제 구상으로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싱크탱크 연대와공생 주관)’ 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경제 구상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중산층 경제론은 이른바 ‘트리플 70%’ 목표로 귀결된다. 우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것을 비롯해 Δ노동소득분배율을 70%(현재 60.7%)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Δ고용률 70%(현재 66.2%)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에는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린 성장’은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를 지원하는 등 중산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킬 계획이다.

‘사람 성장’은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Δ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Δ뉴칼라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Δ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Δ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포용 성장에 대해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고 말했다.

공정 성장과 관련해선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