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7·8월 중 2차 추경 편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올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2차 추경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차 추경 편성을 7~8월 중 마무리해 8~9월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모든 노력을 펼치겠다”며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적기에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경기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추경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할 경우 지난해 한차례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를 상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한 바 있다.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14조3000억원 규모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무역수지도 흑자고 내수, 소비진작만 하면 서민, 중산층의 어려운 삶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며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거나 그 이상 푸시를 해야 경기가 돌 것이다. 그래야 자영업자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는 만큼 올 여름 상당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원 늘었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측한 연간 국세는 282조8000억원인데, 결과적으론 300조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까지 추경안에 담을 경우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추경안 편성을 서둘러 여름 휴가철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