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당 입장은 1인당, 1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등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가족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가족이 다양화 돼 있고 호적상은 함께 사는데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기왕이면 1인당 얼마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추경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방식에 대해 “재난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 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그걸 받아서 저금하는 건 지역경제 화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일종의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상당 부분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그대로 뒀다간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기획재정부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도 2차 추경 편성에 공감하냐는 질문에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것도 있어서 빚내서 추경을 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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