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개발 정보 활용한 투기 방지책 미흡”…LH 혁신안 퇴짜

정부 “LH 토지 개발 기능을 국토부로 이관” 제안했지만 與 난색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또 다시 퇴짜를 놨다. LH 사태의 원인이 된 내부 토지 개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을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일 당정 협의를 열고 LH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당정 협의 당시 민주당이 정부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데 따른 2차 회의였지만 이날 역시 최종 혁신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건 현재 정부 혁신안으로는 LH가 택지 개발 계획을 사전에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신설하고 LH를 공단의 자회사로 편입해 기능과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기존 혁신안에 더해 LH가 갖고 있는 택지 개발 계획 기능은 국토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에 택지 기획 기능을 이관한다 하더라도 결국 또 다시 산하기관에 위임할 것이고, 이 경우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LH 사태인데 지주회사가 내부 통제의 해결책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LH 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으로서 이게 맞는 지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못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부 권한을 가진 인원에 한해 택지 개발 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택지 기획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아예 이관하는 식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LH를 쪼개고 떼어내는 방식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태의 원인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LH에서 L(land, 택지개발)과 H(housing, 주택공급)을 아예 분리하거나 임대주택 공급 기능만 남기는 식의 물리적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당정은 LH의 조직과 인원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당정은 이번 주 추가 당정협의를 열어 이르면 다음 주 중 LH 혁신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돌아가서 또 다시 안을 다듬어 추후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엔 수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