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본소득은 사기”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갑자기 친서민됐나”

야권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재차 비판하며 자신이 제시한 ‘공정소득’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불공정하고 반(反)서민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온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이 ‘음의 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 주면 2배를 줄 수 있고, 소득 하위 33.3%에게 주변 3배를 줄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같은 날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스럽다”며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1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공정소득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한다고 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며 “그런 차이가 불평등을 줄이고 서민을 위하는 것이고 공정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쉬운 팩트”라며 “이 지사야말로 언제부터 부자들을 그렇게 옹호했나”라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성장의 해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이 쉬운 방법을 안 쓰겠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도 복지정책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다음 대선에서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