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사기성 포퓰리즘”

"다음 대선에서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 치르겠다"
"기본소득, 불평등 악화시키고 불공정, 반서민 정책"
"기본소득으로 경제 성장? 왜 다른 나라 안 쓰겠나"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NIT)론’을 꺼내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대선에서 나는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공정소득의 원리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다.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불공정하며 반서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공정소득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며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 공정소득은 빈부에 따라, 소득에 따라 분명히 차이를 둔다. 바로 그런 차이가 불평등을 줄이고 서민을 위하고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에 대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 쉬운 팩트를 이지사만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의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을 방어하기가 힘들었던지 이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경제성장의 해법이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기본소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이 쉬운 방법을 안 쓰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 지사는 소득주도성장 버전 2인 기본소득으로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며 “대선이 다가오자 또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끄집어내는 것도 사기성 포퓰리즘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