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의 간사를 맡은 고영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의원이, 특히 기재부가 재난 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해야 할 것을 문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민초에 소속된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 중 68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찾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10여명의 의원들이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문 대통령에게 건의 사항을 말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영인 의원은 “문 대통령은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면서 ‘지금 우리당과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 당 초선의원들이 보다 혁신성과 역동성을 잘 살려서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국민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정책 제안 기대한다’고도 말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저는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안정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실직자, 소상공인 대한 긴급지원책을 문 대통령께 요청했다”며 “특히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기 마련이므로 재정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좀 더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이탄희 의원은 전시재정을 형성하는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재정당국이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경태 의원은 중앙·지방 정부가 청년들의 근로를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와 최저 기준에 미달한 환경에서 사는 청년들에 대한 보증금, 월세 지원방안인 ‘청년 주거책임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오섭 의원은 지방정부가 산업 발전, 대학 소멸 등 여러 부분에서 인구가 감소해 균형발전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힘써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기대 의원은 방미 성과를 계기로 도보다리 (회담)의 영광을 재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김병주 의원은 미사일지침 폐기를 통해 우주 고속도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 (미사일)전략국을 창설해서 미사일 부대가 전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신현영 의원은 백신 휴가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일용직 노동자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백신 휴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위기 속에서 향후 석탄발전소 7개가 건설 계획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분야를 더욱 확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천준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와 관련해 보다 과감한 조직 분리와 인적쇄신, 원가공개, 값싸고 질좋은 아파트 공급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매우 마음 아프다고 말씀하셨다”며 “저희가 요정드린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일일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종합적 답변 정리해 이후에 우리와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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