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에 “손실보상법·전국민 재난지원금 빨리 결단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 2021.6.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일 여야에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문제를 조속히 결단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급적용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적절한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해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손실보상 제도화를 먼저 제안하고, 미온적인 기획재정부에 경고까지 보내면서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여당과 정부는 손실보상법 입법에 나섰으나, 소급적용 여부와 시점을 두고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 전 총리는 “하지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샅바싸움으로 아직도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국회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며 국회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은 안 된다.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제 본격적인 국민 회복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내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소비여력”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 경제 회복촉진의 수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급시기가 빠를수록 좋다고 하지만 집단면역이 가시화되고 국민의 소비욕구가 살아날 때 즈음 지급하면 내수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야당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다. 코로나19 역병의 위기에서도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 온 총리로서 말한다”며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은 믿어도 좋을 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하다”고 자부했다.

그는 “재정확장은 서민경제는 물론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한국경제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때를 놓치지 않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OECD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잠정치를 5.8%로 공식 발표했다. 당분간 돈을 푸는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진단하고 피해 계층에 집중된 확장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다시 일어서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다 같이 잘사는 일에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디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