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박차…“과감한 재정으로 민생 회복”

송영길 "거시경제 온기가 민생경제에도 흘러가야"
홍남기, 피해계층 중심 지원 방침…당정 간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연일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에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 증가했다. 확장재정이 선순환 효과를 보인단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 역시 “파격적 내수진작책을 준비해야 한다.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경제성장과 수출 증대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한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경제 회복에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께서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가계, 기업에 경제백신인 재난지원금을 놓으면 매출상승, 고용유지, 내수진작의 삼박자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며 “KDI 연구결과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 이후 26~36%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비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1.3배~1.8배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했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해야 한다”며 “상반기 세수 확보 동향을 보면 금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증가분을 재정 활력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간 지원 방식과 규모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정이 잘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추경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게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발목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은 경기진작을 위해 전국민에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선별지원을 해주는 병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국민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준해 이르면 오는 8월 휴가철에 지급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혀 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당정 간 지급 대상에 대한 이견이 분명해 당정 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