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유휴부지 사실상 ‘백지화’…대체지로 4000가구→4300가구 공급확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종천 과천시장. 2021.6.4/뉴스1 © News1

4000가구 공급이 예정됐던 과천청사부지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된다. 줄곧 대체부지와 물량 대안을 제시했던 과천시의 주장이 당정을 통해 관철된 모양새다.

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과천시민과 과천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대책 발표 당시 사전협의도 없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후 과천시의 대체부지 및 물량공급 제시와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쉽사리 계획변경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8·4 대책에서 확정한 계획이 변경되면 다른 지자체의 변경요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공급계획 전반에 차질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등 다른 택지의 수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과천시와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 전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과천시가 꾸준히 대안부지와 상응하는 물량을 제시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결국 이날 당정협의에서 과천청사부지의 수정 검토가 관철된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국토부도 이날 당정간 협의 내용을 공개하며 과천청사부지 조정 검토를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청사부지는 지자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조정된다”며 “우선 당정협의에선 양호한 입지에 기존 발표물량인 4000가구를 초과하는 대체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가 담보되면 대안부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주택) 등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그외 대체지 1300가구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계획이 확정 되는 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정 검토를 계기로 지역과 상생하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보다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역민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고 되레 공급가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1년 가까이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며 “이번 수정 논의를 통해 국토부는 더 많은 공급주택을 확보하고, 과천시는 도심발전과 지역민의 주거여건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사수할 수 있게 돼 바람직한 상생사례를 구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