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또 직격…“월 4만원 주려고 26조 예산”

"기본소득 취지 왜곡…한 달 4만원 용돈도 안 돼"
"학자들 주장들도 왜곡…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용돈 수준도 안 되는 한 달 4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6조원을 투입하는 예산 편성이 과연 합리적이냐”고 비난을 이어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소득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베너지 교수의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복지행정력을 갖추기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베너지 교수의 아내 듀플로 교수는 2020년에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의 근거를 획득하기 위해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학자의 견해를 자신의 논조와 비슷한 부분만 발췌해 주장의 타당성을 꿰맞추는 건 논리의 객관성이 아닌 논지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며 “국가운영을 논하는 중차대한 정책논쟁에서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일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기본소득에 대해 다들 혹한다”며 “용돈 수준으로 가성비가 낮다”고 비난했다.

그는 “돈을 똑같이 나눠주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 진작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미래에 특별히 도움되는 것이 없고, 현실성도 없어 우리 정책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