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신고 꺼리는데, 군이 전수조사?…“민간이 주도해야”

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게 되며 전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군 성범죄 전수조사 요구는 야당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7일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유사 사례에 의한 전수조사와 국정조사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 실시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에 찬성하면서도 군이 주도해서는 제대로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이 주도할 경우 군의 폐쇄적인 구조와 장기복무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고를 해도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신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군이 성범죄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문제가 재발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엔 육군에서, 2017년 해군에서 유사한 비극이 있었지만 군은 또 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진 공군 제20전투비행단만 해도 2018년과 지난해 부대 대대장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적발됐으나, 군은 제대로 된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외부의 시각으로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할 때”라며 “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국방부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국방부 헬프콜을 통한 성폭력 상담 건수가 시민단체보다 적게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며 국방부가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하기로 한 ‘성폭력 특별신고기간’도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대 내 성폭력 고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여군 비율은 48.9%로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국방헬프콜 광고. 2021.6.4/뉴스1 © News1

이러한 상황 속 군은 민간 주도의 조사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군 수사 자료에 포함된 군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밀 사항을 빼고 자료를 제공할 시 ‘국방부가 숨기는 게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게 뻔한 만큼, 어떻게든 민간 주도 조사를 대신할 방안을 찾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7일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또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출신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나섰다. 다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란 다소 모호한 단서를 달고 있어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