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당 시키겠다던 與, 투기 연루 12명에 ‘탈당 권유’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소속 의원 10명(지역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뉴스1 DB) 2021.6.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했다. 이들이 모두 탈당하거나 출당될 경우 민주당의 의석수는 162석으로 줄어든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이다.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이다.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권익위는 의원 12명의 의심 사례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을 권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했다. 민주당은 탈당 권고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두 자릿수가 넘는 의원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 12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건 초유의 일이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상호 오영훈 김한정 김회재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을 거부했다. 우 의원은 명단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6월 어머니가 암 투병 중 갑자기 돌아가셔서 당시 찾을 수 있는 묘지 땅이 해당 토지밖에 없었다”며 “급하게 토지를 구입했고 가매장 제도를 이용해 포천시청의 안내를 받아 묘지를 썼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도 “경찰에서도 장기간의 조사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권익위의 의혹 제기 하나만 갖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지극히 졸속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