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의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제회의에서 “그간 군 성폭력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성 간부, 군무원 모두 2019년 피해율이 더 증가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성폭력 사건 묵인으로 인한 징계가 한 번도 없다. 군대 같은 위계질서가 강하고 보고체계가 강한 곳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만들었다”며 “여군을 동료 전우라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으로 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포함은 상식이다. 그런데 군은 외부전문가가 없고 징계위원회에는 의결권조차 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밀 유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마땅히 공개할 자료는 감추고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3월4일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3월4일에 피해자가 청원휴가를 했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꾼다”며 “이런 허위보고를 하는 게 국방부인가.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군에서 보고하기를 피해자를 휴가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같은 부대 내에 있었다. 가해자의 숙소하고 여군의 피해자 숙소가 붙어있다. 이게 격리인가. 이게 지금 군 경찰이 할 일인가”라며 “이러고도 여군을 타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자.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해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군사재판의 가장 문제인 (일반장교가) 재판관에 포함되는 것을 없애자. 저는 정부안 가지고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군사기밀이나 특별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반법원으로 넘겨줘야만 소위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휘관에 의한 회유, 협박이 없어진다”며 “일반법원에서 일반 검찰,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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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13:09:58
문재인과 서욱이가 지휘하는 군대는 남쪽 군대인데 자유 대한민국의 국방을 남쪽 군대로 만든 결과물이 군기강이 해이에 졌으며, 전투력은 땅에 떨어졌고, 대신 범죄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현실을 어찌 부정하랴. 문재인도 서욱도 책임지도 물러나라.
2021-06-09 14:15:17
더듬어성폭행민주당은 구케원들은 이문제를 거론할자격이나있나? 똑같은(성폭행당}그놈년들인데.
2021-06-09 15:04:19
더듬는만주당원은 그따위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