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위공직자도 전수조사해야…檢·감사원 중심으로”

"의원 비롯해 모든 선출직, 유관 기관 등 조사해야"
"與, 탈당 권고로는 어림없어…선출직서 사퇴해야"
"5인 이상 50인 미만 주 52시간제 전면적으로 미뤄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유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경찰 중심에서 검찰과 감사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조사 결과는) 경찰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본으로 조사를 계속한다고 한다. 현재의 미미한 특수본 실적에서 보여주듯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 연루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나 출당조치 정도로는 어림없다.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대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선출직에서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썩은 것은 도려내고 새것으로 채워야 한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와 개발업무 유관 공무원, 유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권익위가 지난 7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민주당 의원 12명의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첩해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최대 수혜자인 경찰이 이 정권 핵심들을 엄정히 수사할 것 같나”라며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숨기고 머리는 보호하는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실책으로 국민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자신들은 뒷구멍으로 국민을 속이고 엄청난 부를 챙겼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치권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안 대표는 정부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 달인 7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며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50인 미만 기업의 25.7%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실시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일률적인 적용은 저소득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박탈된 근로시간만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주 52시간제는 기형적인 노동구조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이 일하고도 예전 수준의 월급도 받기 힘든 열악한 근로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목표로 한 주 52시간제가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저녁이 괴로운 삶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제도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미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또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