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밀린 종부세·양도세 개편…與 내부반발도 거세 ‘안갯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종부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애초 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보좌진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의총에는 2개의 종부세 조정안과 양도세 조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 1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위안과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10%포인트(p) 신설 등을 담은 정부안이 제시돼 있는 상태다.

당 지도부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만큼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위 2%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당 특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안이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 약 11억원 이상 1주택자에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9만4000명으로 줄어들며 세수는 1297억원으로 659억원 정도 줄어든다.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18만3000명으로 이들이 내는 세금은 1956억원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세금이 늘었는데 그 중에 3.4%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650억원을 안 깎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상위 2%안이 자칫 종부세 완화 시그널로 비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특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보유세를 완화한다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사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며 “혹시라도 상위 2%안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반응해 주택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낸다면 낭패 아니냐”고 말했다.

초선 의원 상당수도 종부세제 개편에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급하다고 세금 정책을 손대서 다른 신호를 보내면 안 되지 않냐”며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실거래가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되 1주택자 양도세 장기특별보유공제(장특공제)율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자에는 양도세가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되는데, 보유 공제율은 양도차익 5억원부터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8일 이같은 특위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추후 열릴 의총에서 최대한 설득에 나서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6그룹 출신으로 구성된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와 친문 성향의 ‘민주주의4.0’,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 60여명은 특위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는 부동산 특위에서 제한한 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의총에서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위 소속의 이해식 의원은 이날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설득하고,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면 대화하고 소통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