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文캠프 출신 부위원장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靑비서관, 장·차관 이상은 감사원에 전수조사 의뢰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여당과 달리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해선 직무 회피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비교섭 5개 정당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며 직무회피를 신청했다”며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은 물론 문재인 선거캠프 출신 부위원장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며 “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의 물적, 질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 180명 전수조사에 석달 가량이 소요된 만큼 우리 당 102명에 대해서도 더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LH사태, 세종시 특공 사태는 특권과 반칙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지만, 정부여당은 적당히 봐주기식 셀프조사로 반쪽짜리 혁신안을 내놓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경우 셀프조사를 해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발표했다. 셀프조사로 면죄부 받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합수본은 지난 3개월간 부동산 투기의혹을 놓고 총 2970명을 수사했다는데 고작 20명 구속 하는데 그쳤으며 소위 권력층은 다 사라져버렸고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세종시 특공 사태는 공무원 특공 폐지라는 전혀 엉뚱한 조치를 내놓았을 뿐이고, 별다른 수사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의뢰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와 행정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다. 당연히 객관적 전수조사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7 재보궐선거 전에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더이상 LH사태 특검과 국정조사를 미룰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세종시 특공 사태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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