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전수조사 요청서류에는 요청서 달랑 한 장 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본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은 거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요청은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민주당은 174명 국회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816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했다. 이 동의서 없이는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서류에는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없이 조사를 요청한다는 공문 한 장만 있었다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오는 17일까지 의원은 물론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니 여기에 응해주기 바란다”며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 3월에 이미 102명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달에 대체공휴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올해 남은 공휴일 중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라며 “내일 국회에서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행안위에서 열린다.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이준석 대표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 입장을 물었는데 이 대표는 추가적 논의 필요하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다”며 “여의도 어법으로는 이 말은 반대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서 더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국회 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닌지, 이런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한다면 말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곳곳에 설치한 입법 바리게이트를 이제 치워달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다른 당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빠르게 전수조사를 받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모습에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건데 정말 쇄신하려면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입법과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에 관해 ”이번 주에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G7 회의 참석 중이라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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