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보통군사법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두 개의 댓글을 달았던 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 이른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병사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시글에 ‘문X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시글에는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 맞네 갈수록’ 등 댓글을 게시했다.
이번 사건은 군 외부에서 일반 민원 형식으로 제보가 접수돼 군사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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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1-06-16 12:39:40
얼마나 답답했으면 악플을 달았겠나. 저희들 잘 못은 모르고 악플 쓴 명사에게 모욕자라니 코웃음이 나온다. 제탓은 모르고 남탓만 아는 무능한 정부가 한심하다.
2021-06-16 13:36:23
개 G R 을 하시네 ! ㅋㅋㅋㅋㅋㅋㅋ 야 김여정 동무하느테는 꼼짝도 못하는 상등신 스키가 꼴갑을 하고 자빠졌네 ! 군 통수권자라고 니가 ? 너는 김원봉이가 국군의 뿌리라며 ? 도래이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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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2:39:40
얼마나 답답했으면 악플을 달았겠나. 저희들 잘 못은 모르고 악플 쓴 명사에게 모욕자라니 코웃음이 나온다. 제탓은 모르고 남탓만 아는 무능한 정부가 한심하다.
2021-06-16 13:36:23
개 G R 을 하시네 ! ㅋㅋㅋㅋㅋㅋㅋ 야 김여정 동무하느테는 꼼짝도 못하는 상등신 스키가 꼴갑을 하고 자빠졌네 ! 군 통수권자라고 니가 ? 너는 김원봉이가 국군의 뿌리라며 ? 도래이 아냐 ?
2021-06-16 15:08:51
쪼잔하기는 ~~~밴댕이 속알 딱지 가은 넘~~~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