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평등법 발의…“어떤 사유로도 차별 안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1.6.11/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16일 발의했다.

5선 중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겠다”며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민주당에서 이상민·남인순·양경숙·권인숙·유정주·이동주·윤미향·최혜영·이수진(비례)·진선미·박성준·박주민·이수진(동작)·홍익표·박용진·윤영덕·이용빈·이재정·김용민·송갑석·양이원영·이탄희 의원 등 총 22명의 의원이, 그 외에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정법인 평등법에는 평등법의 목적, 차별의 기준과 용어의 정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역 적용, 행정·입법·사법부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등이 담겨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시정권고·손해배상·입증책임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서 정의했던 4개 영역에서 나아가, 종교까지 포함해 모든 영역을 담아냈다.

또 인공 지능 등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해서도 평등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인권위 권고안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다. 대신 민사적으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악의적 차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했다.

이 의원은 “이미 당연히 제정돼야 할 평등법이 일부 반대에 의해 법안 심의는 물론 발의 조차 방해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등법의 제정이 하루빨리 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상 근본 가치규범으로 곳곳에 있는 차별적 부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이 구현됨으로써 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이 작동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라 보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평등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찬반 의견을 통해서 논쟁이 붙고 공론화하게 되면 사회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근거없는 괴물을 상정해 두려움을 퍼트리고 있다. (반대) 극복을 위해서라도 공론화 과정은 치열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박완주) 정책위의장한테도 말을 했다. 당 지도부에도 평등법에 대해 당내 충실한 공론 과정을 거쳐 단독으로 조속히 도와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를 적당한 때에 당내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차별금지법에 찬성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대권주자들이 평등법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할 예정이다. 입장과 각오까지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후보로 선다면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청원은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