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극복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주도해 ‘사람중심의 회복’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제109차 ILO 총회 메인 행사로 열린 ‘일의 세계 정상회담’ 세션에 참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중심 회복’을 주제로 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초청된 문 대통령은 “백신이 보급되면서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ILO와 함께 모든 나라가 일자리를 지키며 사람중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야 하지만 한 사람, 한 기업, 한 나라의 회복에 그쳐선 안 된다”며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나라가 골고루 함께 회복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면 영업의 위축과 일자리 상실, 소득 감소, 불평등과 같은 코로나가 초래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일자리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며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던 ‘ILO 100주년 선언’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 주체가 돼줬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와 고용이 급격히 위축됐던 지난해 7월, 한국의 노사대표들은 인력 조정 대신 휴직과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해 일자리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Δ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복지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웠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때 진정으로 사람중심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 빨라지고 일자리의 미래에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1400억불의 재정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이라며 “2025년까지 19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가 확산되고 있어 기존 노동 보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ILO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공동체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지만 충분한 처우 개선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며 “사람중심의 회복을 통해서만 사람중심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필수 노동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의 안전, 기능 유지 등을 위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돌봄·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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