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후진적 사고 악순환 끊을 특단 대책과 실천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갖고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돼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먼저 광주 건축물 붕괴 및 이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별도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월까지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뿌리산업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