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적화통일 포기’ 해석은 과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올 1월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놓고 적화통일 포기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내 판단엔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민족해방’ ‘군국주의’ 표현과 ‘남조선 인민투쟁 지원’이 삭제된 건 이전에 비해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미·대일 등 대외관계에서도 유연해질 수 있고, 대남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투 코리아(Two Korea) 정책 본격화’ ‘적화통일 정책 폐기’로 보기엔 이르다”며 “있는 그대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은 올 1월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기존 ‘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북한)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문구를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고 바꿨다.

또 기존 노동당 규약엔 ‘남조선(한국)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란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개정 규약에선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로 대체됐다

이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론이 약화되고, 당 규약에선 사실상 ‘남조선혁명론’이 소멸된 것”이란 해석을 내놨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투 코리아’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