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재윤 前의원 죽음 끌어들여 최재형 때리기

“4년형으로 늘린 2심 재판장이 崔, 감사원장 임명 당시 金 울분 토로”
野 “소신 판사 극찬하더니 망발”

김재윤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망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언급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김 전 의원 사건의 2심 재판장이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과 김광진 전 대통령청년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 전 원장이었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의 ‘입법 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항소심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금품 공여자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선 당시 김민성 SAC 이사장의 일관된 진술을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망발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최 전 원장을 ‘법관의 소신에 따라 노력해온 법조인’이라 극찬했고 민주당도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라고 칭송했다”며 “김 전 의원 판결 이후의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