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권주자들, 미래 전략과 목표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6.17/뉴스1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대권 주자들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편적 눈가림식 공약 한두 개로 국민의 눈을 현혹하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과 좌표, 5년간 추진할 목표부터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국민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래야 문재인 정권처럼 실패한 정권교체가 아닌, 성공한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야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대통합과 성공적 정권교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문재인식 ‘무조건 정권교체’는 최악을 피한다는 것 이외의 어떤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시점에서 진영논리에 갇혀 국가미래성장전략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정부·여당은 한심하다”며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인 반도체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도 흐름도 모르고 철 지난 논리로 발목을 잡는 여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라 달나라 정당 같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 반도체 특별법을 한시바삐 제정해야 한다”며 “정치를 망쳤으면 경제라도 살리고, 국정을 파탄 냈으면 미래 준비라도 제대로 시작하고 떠나는 것이 국민과 차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안 대표는 “미국은 반도체에 5년간 59조원을 직접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일본은 자국 기업도 아닌 대만 TSMC가 일본 내 연구시설을 짓는데도 자금을 지원한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기업이 자기 돈을 투자하겠다는 데 그것 하나 도와주지 못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법 제정이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에 여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만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되는 등 무역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미국은 이런 우려로 보조금 협정을 우회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따라서 우리도 못할 이유는 없다”며 “안 되는 이유만 찾으니 못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부활해 과학기술, 국가 미래산업전략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책을 책임지는 부처가 자율성, 결정권, 충분한 예산을 갖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