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권, 추경 중독 정권…로또 당첨돼도 이리는 안 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임기 내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왔던 문재인 정권은 추경 중독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9번째 추경을 위한 7월 국회가 오늘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은 ‘묻지마 추경’을 편성해왔다”며 “지난 3월에 편성한 1차 추경 15조원중 절반밖에 쓰지 못했다”며 “그런데 또 다시 2차 추경을 제출하면서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추계자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매우 부실하거나 자료가 없다고 한다”며 “우선 총액부터 편성해두고 그 틀에 끼워맞춘 엉터리 추경안을 들고 왔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며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식이고 완전 생때 수준”이라며 “33조짜리 로또에 당첨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뿌리진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 피해 근거 산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화소비, 교통비 위한 쿠폰을 제공한다는데 선착순이라 먼저 챙겨가는 사람이 장땡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아예 1차지원 때보다 대상이 줄어들었다”며 “국가채무가 1000조가 눈앞인 상황에서 눈가림식 국채 상환쇼만 벌여놓고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 시기에 여행쿠폰을 남발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했다.

한편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올해 2번째이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6번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9번째 추경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추경을 통해 더 지출한 세금은 132조원을 넘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