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전작권 전환 대비 지휘구조 바꾼다

전시 미래연합司-평시 합참 지휘
전작권 전환 이후 혼선 우려에
분담 대신 ‘단일지휘관’ 대안 거론
MB국방개혁 10년만에 개편 추진

사진 뉴시스

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상부지휘구조(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의 지휘관계)의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수뇌부의 전·평시 지휘 이원화로 인한 부작용 논란 등을 해소하고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에 맞서 연합방위체제를 우리 군이 보다 원활하게 주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미국의 반대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무산되더라도 전환 이후 한국군의 새 지휘체계 설계를 완료해 ‘자주국방의 레거시(유산)’로 삼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나선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2011∼2012년)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 이후 10년 만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우리 군이 연합방위와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하는 데 최적화된 형태로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아 전시 작전을 지휘하게 되면서 평시 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간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이 전·평시 지휘를 각각 맡게 되면 북한의 전면 도발이나 대규모 확전 등 분초가 급한 유사시 작전 지휘에 차질 및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한 북한의 고강도 선제기습 도발이 용이한 좁은 한반도에서는 ‘단일 지휘관’이 전·평시 작전 지휘를 모두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합참의장 지휘권에 초점… 연내 개편안 마련

軍 지휘구조 개편 착수

일각에서는 △합참의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거나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해 미래연합사령관이 이를 겸직하는 방식으로 ‘1명의 지휘관’이 전·평시 작전 지휘를 모두 책임지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전쟁 지휘체계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군은 합참의장의 군령(軍令·작전지휘권) 기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부터 군령권을 삭제해 미국처럼 합참의장이 대통령에 대한 군사보좌 및 전략개발 업무에 주력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의 군령 기능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마련될 경우 그에 맞춰 국군조직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이 전·평시 작전 지휘를 모두 책임지는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면서 예하에 육해공 참모총장을 작전 지휘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국군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군 안팎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내부 검토와 비공개 외부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한편 현 정부의 국방기조인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