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스타트업 맘껏 뛰게 좋은 신발 신겨야”…규제혁신 강조

스타트업 대표 만나…"강소기업이 국력"
"기업 활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금융규제 완화…자본시장법 변화 필요"

본격 민생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스타트업 대표 등을 만난 뒤 “스타트업이 마음껏 뛰게 좋은 신발을 신겨드리고,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며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 ‘팁스타운’을 방문한 윤 전 총장은 8개사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스타트업 육성 방안과 각종 규제 개선책을 논의했다.

그는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동성”이라며 “작은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글로벌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있는 큰 대기업도 과거에는 다 스타트업이었다”며 작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경제 역동성은) 자유와 창의, 리버럴한 분위기, 어떤 얘기도 할수있고 어떤시도도 할수있는 사회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규제 완화’라는 문제도 작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 역동성을 줘야 한다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공정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져야 큰 틀의 보상 이뤄지고 경제 역동성이 배가 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또 이렇게 각계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경의 표한다”고 인사를 보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강한 국가란 건 강한 기업, 대기업 뿐 아니라 강소기업 등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국력”이라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정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많은 경각심 갖고 노력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호정 카이아컴퍼니 대표 등도 참석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정 대표의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의 고충에 크게 공감하며 여러 차례 되물으며 관심을 보냈다.

정 대표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 M&A 등 대기업 인수 진행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느끼는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줬는데 세제혜택이란 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M&A를 안 하거나 네거티브하게 결정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윤 전 총장은 M&A 세율 등을 확인한 뒤 “스타트업 시작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사기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겠다”며 공감했다. 이후 “저는 금융규제 완화를, 바로 그런 측면에서 기존 자본시장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시간 30분여의 간담회를 마친 윤 전 총장은 “책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 듣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니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며 “앞으로 정치도 현장으로 가서,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타트업, 올림픽 선수 육성하듯 키워야”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스타트업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림픽 출전 선수를 육성하듯’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선수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본인이 성취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해야 하는 분야다. 기업 하나하나를 올림픽 출전 선수처럼 대하면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의 일정은 첫 경제 행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오래 전부터 예정된 건 아니다”면서도 “언제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듣고 소통해야 하는 자리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와 법령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규제와 감독하는 조직이 생겨난다”며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상실됐는데도 규제를 폐기하기 어려운 게 많다. 그런 걸 잘 살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금융산업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금융산업이란 것이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력를 강화하는 데 아주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라며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네거티브로 바뀌고 다양한 산업 수요를 금융이 자금 중재 기능을 통해 충족하도록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