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에 추경 수정론 분출…野 “방역 강화” 與 “재난지원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소식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2021.7.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야당은 소비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면서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지만, 여당 지도부는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와 손실보상 증액을 거론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소비진작이 아닌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 백신접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은 방역정치화에 물든 집권세력의 무능에 편승하지 않고 여당을 대신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국민 맞춤형 추경안 편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국민 지급도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이라며 “방역 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은 33조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경안에 10조원이 넘는 경기 진작과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담았다. 최근까지 민주당은 전국민의 80%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셧다운에 대비한 비상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통금’이 시행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2차 추경에 빠져 있는 백신휴가 지원, 돌봄 지원, 노숙인, 장애인 등 코로나 사각지대 취약계층 긴급지원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80%냐 100%냐 하는 한가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과 경기활성화도 고려하며 편성됐다.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라면서도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재난지원금 추경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추경안 중 일명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며 “소비를 진작하고 영세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는 11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세수 상황 등을 점검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정부는 새로운 추경안을 만든다는 각오로 아픈 삶을 챙길 수 있는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전 국민에게 소비진작 활성화를 위한 위로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2차 추경을 앞두고 예결위, 상임위에서 항목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 더 조절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더 강화해야 하는 백신과 방역이 있고, 피해 본 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필요하다. 상임위·예결위의 의원 질의를 통해서 그런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