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해부족” vs 박용진 “착각 인정하면 될 일을”

'경기도 기본주택' 놓고 장외 진실공방 계속
李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씨 뿌려 막 발아 중"
朴 "조례는 만들었나…남의 것 내 브랜드 씌운 격"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 하루 전인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의원은 장외에서 ‘기본주택’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9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정책 입안과 집행도 단 번에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와 안양시 범계역 복합청사가 기본주택 시범사업이라 재차 주장하며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시면, 현재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이 일이 왜 안 되는지 저도 답답하다”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는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있고,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토론회도 개최했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기본주택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 형태를 소개하기 위해 홍보관을 연 것을 두고 홍보만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주택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닐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막 발아하고 있다. 가급적 가까운 시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박용진 후보의 문제제기에 이렇게 답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면 ‘지금지구’, ‘범계역 복합청사’는 기본주택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냐”며 “그냥 이재명 후보께서 다른 주택에 ‘기본주택’이라고 개념을 장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시지 않느냐. 기존의 아파트에 제가 ‘용진주택의 개념을 장착했다’고 하면 용진주택이 된다는 말인가”라며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인 자세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주택에 대한 조례는 만드셨느냐”며 “행정은 정직해야하고, 정치는 제도를 바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생각도, 제도도 바꾸지 않고 말만 바꾸는 것은 행정도 정치도 아니다. 기존 제도에 법제도에 없는 나 홀로 개념탑재를 했다고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사실 당내 예선이니까 이정도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본선에서 다른 당이라면 민간건설사와 비교해서 지적했을 것”이라며 “법률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다른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나중에 내가 사들여서 내 브랜드를 씌우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모델하우스 만들고 버스광고하면, 어떤 철퇴가 가해지는 지 잘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파종을 했다고, 시범단지가 있다고 먼저 말씀하신 건 이재명 후보님이셨다”며 “알고 보니 남의 논이었는데 착각을 했었다고 인정하시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