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전국민 지급’ 비판…“피해보상에 주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상암 MBC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 지사의 재고를 진심으로 요청한다. 영세상인·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께 진심으로 묻는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안정적 고소득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된 상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생 지원 10조4000억 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무책임하고 철없지 않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이 지사는 “재난 위로금이라면서 왜 부자는 위로받으면 안 되나. 부자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안 주면 이중차별”이라고 주장했다.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프레젠테이션 면접 정책언팩쇼’에서 이재명(왼쪽)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그러자 정 전 총리는 “4단계 격상으로 겨우 추스르던 영세 소상공인의 시름이 걱정의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즉각적인 피해 보상의 전면적 강화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를 향해 “‘국민이 무책임하지 않으니 전 국민에게 줘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은 부디 거두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원은 한정돼 있다. 당장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도 아니며 도리도 아니다”라며 “솔로몬 재판에서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어미의 심정으로 간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제1 공약이 아니지 않느냐”며 “기본소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미루어 두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국민 보편 지급론으로 국민이 겪어야 할 폐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소득 하위 80%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여권 내 대선주자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 전 총리 외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박용진 의원 등은 소비 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안을 더 확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