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정…“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 고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1.7.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안과 관련해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들이 많은데, 1인 가구의 소득기준 등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 자금 등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면서,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선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4조5000억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고, (재난지원금은) 하위 80% 하느니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 대표가 동의해줘 분명하게 2가지에 대해 합의됐다고 송 대표가 다시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논란을 언급, “국민의힘에서 몇 가지 상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표간 합의를 존중해 추경 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