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합의 아닌 가이드라인”…‘전국민 지원금’ 혼선

여야 대표가 전날 합의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13일 정부가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자, 정치권에선 “민생 과제를 놓고 정치권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합의 번복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발표는) 확정적 합의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은 종전(소상공인 피해보상 우선)과 같은 입장으로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먼저 지원을 늘린 뒤 남는 재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자”는 조건부 입장을 내세웠지만 재원이 남는 건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전날 여야 대표 간의 합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의 내부 논란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 간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느냐.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보고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재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걸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