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압박 “고집 부리는 자리 아냐…정치 말고 행정 하라”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압박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귀를 의심했다”고 적었다.

그는 “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7%에 불과하다.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들은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다.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OECD 평균인 110.0%의 1/3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최소 지출하는 바람에 그 격차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 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다. 신용등급 핵심은 나라 경제규모와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에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도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해 온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는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이다. 국민 80%에게 25만 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 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총리는 자기고집 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신념 관철은 국민에게 직접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다. 재정운용에 ‘정치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다. 야당과 일부 대선후보들의 선별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한다. 대외부채가 아닌 관리 가능한 적정규모 국가부채보다 파산해야 하는 개인부채가 더 위험하다.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홍 부총리님은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올해 상속세가 2조원 정도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다. 상당 부분은 1회성 세금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그럼에도 세수 예측이 다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다음부터는 (세수)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조원이나 되는 돈을 이 위중한 상황에 국채를 갚는 데 써야 하느냐”는 양경숙 의원 질문에는 “(2조원을 상환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면서도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르면 최소한 2조원 정도가 반영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