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대선 출마 선언…野 주자들 ‘정책 경쟁’ 후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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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5일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세계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은 잇따라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경쟁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김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선언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대통령이 전문가를 무시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반(反)시장적 부동산 규제 같은 망국적 정책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4년간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즉시 전직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며 “여야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화합과 진보를 위한 공존의 콘퍼런스’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세재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시지가 산정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시지가 상승세 따른 재산세 인상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사찰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취소하고 ‘부동산공시가격검증원’을 설립해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손보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남녀 1년 복무제’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하 의원은 “징병과 모집병 모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되,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공동복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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