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청업체에 단체협상권” 이낙연 “취임즉시 토지공개념 개헌”

같은날 간담회 열고 정책 대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동시에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세우며 우주산업전략본부 등 미래산업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한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캠프는 최근 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 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 “‘을’에게 단체결성·협상권 부여”

온라인으로 정책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온라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투자 선도국가로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왼쪽은 박찬대 캠프 수석대변인. 이재명 캠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비대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 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전환적 성장’과 ‘공정 성장’이 결합된 전환적 공정 성장 정책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산업 전환과 재편 및 신산업 발굴 등 성장의 새 장을 열겠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전환적 성장’의 방안으로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에너지·데이터 대전환 및 우주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해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첨단산업 영역에 대해 “사전 규제 아닌 사후 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공정 성장’의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와 불공정거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모임을 형성하는 것조차 칸막이로 막고 있다”며 “납품 단가 등 ‘을’들을 가로막는 핵심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의 격차를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제시했다.

○ “‘토지공개념’ 세금, 주거 문제 해결에 쓸 것”

盧 전 대통령 마신 샘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전남 광양시 옥룡사지 샘터를 방문해 물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옥룡사지 샘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고위원 시절 이 물을 마시고 대통령이 됐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낙연 캠프 제공

이 전 대표 캠프도 이날 핵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산층 강화 대책 및 부동산정책 세부 내용 등을 발표했다.

정책본부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토지공개념에 따라 발생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50%는 국토 균형발전에, 50%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제도 도입, 주택부 신설, 헌법 내 주거권 신설 등을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또 공급 확대 기조를 밝히며 “매물로 나온 토지를 정부가 사서 비축하는 토지은행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핵심 공약인 ‘중산층 경제론’에 힘을 실으며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신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 최저 기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최소 적정 수준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헌절인 17일 페이스북에 ‘내 삶을 지켜주는 개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