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사건’ 특임 군 검사 19일 임명…수사 탄력받을까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 관련 특임 검사가 19일 임명된다. 창군 이래 첫 특임 군 검사가 도입돼 해당 사건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특임 군 검사로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대령 진)을 내정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특임 군 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등 자율성과 수사권이 존중되도록 운영된다.

고 단장은 과거 해군의 첫 양성평등센터장을 역임했다. 성폭력 사고와 관련한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관계 법령을 잘 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단장 임명 배경에는 여성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고 단장은 이날부터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실수사‘ 의혹 관련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 실장은 고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을 당시 제20전투비행단 법무실 군검사 A중위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돼왔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사건 송치 54일 만이자 이 중사 사망 9일 만에서야 가해자 조사를 해 늦장대응과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3일 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고 단장은 A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단장이 실무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실무를 잘 아는‘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법무관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야 하는 만큼 수사과정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또한 민간 특검과 비교해 ’독립성‘이 보장이 안돼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임 군 검사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고 단장도 군 내부 인사인 만큼 수사에 미진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