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기업 고용보호 지나쳐”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5·18 구속 관련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1.7.17/뉴스1 © News1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 의견을 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은 20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한 질문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작년 중소기업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며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치다”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도 기업이 훨씬 사업하기 좋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시장 유연화도 주장했다.

이어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규제나 안전 관련 규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필요성도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공제, 장기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며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만 억제하려고 한다”며 “문제는 공급이다. 서울 도심·핵심지의 용적률을 대폭 풀어줘 주상복합 형태로 공급을 늘어야 한다.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높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어떤 딱지를 붙이고 다니면 편한 이야기를 듣는데 장애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당적 없이 국민과 스킨십하고 싶다”며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정권교체가 첫 번째”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경제정책과 관련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가 자신의 신념과 정확히 같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