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80%’ 유지해도 33조 추경 순증…與 ‘전국민 지원’ 막판 고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여야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33조원 규모로 짜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유지하더라도 순증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건들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추경안은)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보다 늘리는 데 합의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여야 합의로 소관 추경안만 약 3조5460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희망회복자금의 매출 구간 별 지원 단가를 상향, 최고 단가는 3000만원(정부안 900만원)으로 책정하고, 경영위기 업종 지원 구간에 매출 감소 10~20% 구간을 신설했다.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박 정책위의장은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 단가와 관련해 “정부안은 900만원이지만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건 3000만원이다. 9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산자중기위의 합의 내용에 대해 재정당국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에 여야정이 합의한 만큼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 추경안 전체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고지원 단가) 3000만원은 금액은 큰데 대상이 적다. 오히려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10~20% 구간의 손실분이 꽤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매출 감소 10~20% 구간의 소상공인은 54만7000명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만큼 민주당은 10조4000억원이 책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두 가지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 중이다.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하향하는 대신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거나, 국채상환 예산(약 2조원) 및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10조4000억원을 (인당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국채(채무상환 예산)를 줄이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여서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얘기지만 (재난지원금 예산을) 순증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당국이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지만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0% 가구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득하위) 80%가 지고지순, 절대불변의 수치냐. 그렇지는 않다”며 “건보(건강보험) 체계의 한계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겠다고 한다면 3~4% 정도는 80%에서 플러스 알파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인가구) 부분도 보정할 수밖에 없어서 재정당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용할 수 있다면 (소득하위) 80% 플러스 알파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