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여야 공방…“文 대통령 사과해야” vs “탈원전 관련 없어”

올여름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야당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현재 전력수급 불안과 장기적·단계적인 탈원전 정책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방어했다.

◇국민의힘 “정부, 원전 3기 긴급 가동…탈원전 정책 실패 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8/뉴스1 © News1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에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전력대란 사태가 재현될 것을 걱정하는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지만, 정부는 전국 공공기관에 전략 사용이 높은 시간대에 에어컨 가동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력 부족 사태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력 비상사태 근본원인은 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결국 어제(19일) 정부는 정지 중이던 신월성1호기, 신고리4호기, 월성3호기 등 원전 3기의 재가동 계획을 밝혔다. 탈원전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전력사태 원인을 ‘탈원전’으로 꼽았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전력예비율 마지노선인 10%대가 무너지고 나서야 정부는 원전 3기를 긴급 가동하기로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원전을 멈춰두었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국민분열과 불안정한 전력 수급이라는 결과만 가져왔다”며 “문 정부는 정권이 끝나더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8년까지 ‘단계적 원전폐쇄’ 계획 때문에 전력대란?…어불성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전력수급 우려가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수급 문제와 연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전력수급 불안 요소로 모는 여론몰이가 반복돼 안타깝다”며 “탈원전 정책은 당장 전력수급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8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예비율이 감소한 원인 역시 원전 폐쇄와 연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저예비력이 전년 대비 낮게 전망된 이유는 총 24기의 원전 중 8기가 정비 중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고장이거나 정비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완료되면 전력예비율은 상승할 것이고 최저예비 주간인 7월4주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월성 1호기의 경우 18일부터 조기 재가동 들어가 내일(21일) 정도면 100% 출력을 낼 수 있다”며 “신월성 1호기 조기 재가동과 최신 기후전망 등을 반영하면 예비력은 6.1GW(기가와트)에서 8.9GW로, 예비율은 6.7~10% 재조정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력 수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산업 생산이 증대되고 있고 예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