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방일 무산 뒤 첫 차관협의도 찬바람…외교도 ‘실종’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왼쪽)이 20일 오후 모리 다케오(林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21.7.2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 방일이 무산된 다음날인 20일 일본에서 한일 간 외교차관회담이 진행됐다. 현재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한일간 외교마저 실종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외무성 차관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만났지만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망언’에 대한 조치와 과거사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그렸다.

최 차관은 “피해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라면서 “일측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아울러 소마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항의하면서 일본측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모리 차관은 한국 법원의 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소마 공사에 대한 우리측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회담 시작 전 두 차관은 팔꿈치 인사를 나누지 않고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모리 차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미일 차관회의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일관계의 경색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상황에서 양국이 실무진 차원에서도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양국 내 정치일정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9월 총리직의 명운이 걸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고 10월엔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도 예정돼 있다. 한국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번 문 대통령 방일 무산 과정에도 국내 정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당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과거사 문제 뿐 아니라 소마 총괄공사의 돌발성 ‘망언’으로 악화된 국민감정을 거스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9일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 발표 직전 페이스북에 “G7 정상회의에서 약식 정상회의가 일본의 소극적 자세로 무산됐고 일본 총괄공사의 망언이 튀어나왔는데도 일본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기대를 갖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썼다.

한편 한일정상회담 불발 소식 이후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모두 양국 간 대화는 지속돼야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 하반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양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