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정통성 심각한 의문”… 與 “당시 누가봐도 文승리 예견”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확정]여야, 4년전 대선 놓고 공방

야권은 21일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정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붙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은 “대선 때 포털 사이트의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김 지사의 공소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류 속에서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 野 “문재인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패해 2위를 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며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성명을 내고 “김 지사의 댓글조작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선거 파괴 공작이었다”며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공작을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가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與 “정부 정통성 운운, 어불성설이며 견강부회”

반면 여권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언급할 경우 야당의 공세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대선 정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란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김 지사) 본인이 무관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니 믿어주고 싶다”며 “본인이 관계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느냐”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여야 대표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순진한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다. 청와대가 직접 (사과)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 문제가 청와대로 번지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