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적 흉내·나쁜 포퓰리즘’…野, 기본소득 이재명에 선전포고

유승민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2021.7.4/뉴스1 © News1

국민의힘 대권주자들과 의원들이 24일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며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전포고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월 8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진정한 공정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7.22/뉴스1 © News1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내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지사가 ‘내 공약이다’라고 또 말을 바꿨다”며 “신뢰는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나온다. ‘그때 그때 달라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날(23일)에 이어 이날도 이 지사를 직격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으로 꺼낸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인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익이 확정되어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렇게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무지의 소산에 따른 세금폭탄”이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경제적 무지로 가득 찬 기본소득 공약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은 부동산 세금의 기초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주택소유자는 죄가 없다. 죄는 부동산 정책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전날 이준석 당대표는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을 잘못 만나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인가”라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 줄거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눠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고 이 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만들고 모자라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야권의 연이은 공격에 페이스북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라”며 “본인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보다 효과가 컸다”며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조차 자신들에게 선별지급을 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