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용산기지 50만m² 내년초까지 반환 합의

전체 4분의 1… 축구장 70개 크기
기지이전 합의 17년만에 첫 대규모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 m²가 내년 초까지 반환된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203만 m²)의 4분의 1가량으로, 축구장 70개 크기 규모다.

외교부는 29일 “(한미) 양측이 2022년 초까지 약 50만 m²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용산기지 일부가 대규모로 반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합의했지만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반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내 부지 2곳을 반환받았지만 전체 규모의 2.6%(5만3418m²)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용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지만, 미군이 아직 용산기지를 사용하고 있어 기지 전체를 반환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용산공원 가시화”… 정화비용 논란 남아

韓美 “용산기지 50만m² 반환”… 사우스포스트내 학교 등 포함될 듯
美, 환경정화 비용 부담 계속 난색

외교부는 29일 약 50만 m²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미 양측이 용산기지가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환 대상 부지는 미군 이전이 완료된 사우스포스트 내 구역들로 학교, 운동장과 장교 숙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북쪽인 메인포스트는 아직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용 중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는 구역이 한정적이다.

용산기지 50만 m²를 내년 초 안에 돌려받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규모 있는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용산기지는 서울 중심에 있는 미군기지라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또 2027년까지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 정부는 빠른 반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용산기지 전체를 반환받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산기지에는 주한미군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가 남아 있다. 연합사는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사가 이전해도 용산기지에 남기로 합의된 연락사무소 구역 획정과 시공 등 협의할 것이 남았다. 양국은 용산기지를 포함해 아직 다 반환되지 않은 기지 12곳에 대한 협의 역시 진행하고 있다.

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는 이번에도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기지 정화 비용을 한국이 우선 부담하고 반환 뒤 미군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반환받은 12개 기지의 정화 비용도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했다.

미국은 국내법을 앞세워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환경 조사 기법, 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세부 내용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큰 진전이 있지는 않지만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양국) 공감대는 있다.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