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여가부, ‘국민 밉상’ 전락…부총리급 격상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연이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와 반대로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구청장은 2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저출생‧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여가부의 기능과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여가부가 최근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혐오선동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논란에 대해 늑장대응하며 폐지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며 운을 뗐다.

이어 “여가부는 이슈를 선택적, 정파적으로 다루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문제는 물론 이번 논란에도 입을 꾹 다물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뒷북 입장문을 내며 폐지론의 당위성만 높이고 있다”며 “수차례 거듭되고 있는 폐지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여가부가 남녀 대립구도만 심화시키는 ‘국민밉상’으로 비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하지만 저출생·인구절벽에 부딪힌 시대에 저는 여가부가 누구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부처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능과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을 확대·재편해야 한다”며 “여가부의 2021년 예산(1조2423억 원)은 전체 정부예산의 0.2%에 불과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2조8092억 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가족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기능이 중첩·분산되다보니 현재로선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정책 실효성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 판을 짜야한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독일의 경우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독일은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개편한 매머드급(장관 1명, 차관 3명)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저출생 정책을 포함해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큰 그림에서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이 역할을 여가부가 해야 한다”며 “여가부는 더 이상 젠더갈등만 양산하는 자충수를 멈추고 오늘날 직면한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