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3만 채 주택 공급”…이재명 ‘기본주택’에 맞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8.4/뉴스1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3만 채 규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부동산 공급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 맞불’을 놓은 것.

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옮기고, 여기에 3만 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이 풀릴 경우 인근 지역에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4만 채를 포함하면 주택 총 7만 채를 신규공급 할 수 있어, ‘제2의 위례신도시’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하자는 논의는 2000년대 무렵부터 수도권 택지 확보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선택지다. 하지만 군공항인 서울공항 이전에 국방부가 군 작전상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인데다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상이 어렵고, 공항 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은 이미 크게 변했다”며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항 이전 비용은 용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인근 지역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공약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내용을 보면 구체적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계획은 전혀 없다”며 “구름 위에 건설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지사 기본주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주택처럼 서울공항 이전 역시 실현가능성을 두고 충분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각 후보 간 정책 대결 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