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부동산, 공공이 절대선 아냐…시장 존중해야”

"LH 통한 공공방식 지충, 국민 신뢰 못 얻어"
"재건축 규제만 완화해도 아파트 공급 가능"
"가격 통제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부동산 문제는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주택 보급율을 꼬집으며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치솟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급을 빨리 늘리거나, 공급계획이라도 조속히 발표해서 심리를 안정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뒤늦게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그러나 공급방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공공방식에 치중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제는 공공이 아닌 시장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 대한민국의 민간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재건축안전 진단 등 까다로운 규제만 완화해도 서울시내 새 아파트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공급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하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루빨리 집을 가져야 한다는 초조함을 가라앉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사실 집값 내리기 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시장 역시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료 상승률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이미 우리가 벤치 마크한 독일에서도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이와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