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남북 통신연락선을 끊고 대남 위협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군사 도발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오전 담화에서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무기체계 개발을 과시하고 지난 3월 이후 중단됐던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 3월 시험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을 다시 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험프리스 기지가 있는 평택이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청주 등을 상정해 동·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형과 5형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 잠수함 기지인 신포조선소를 중심으로 발사 시험 관련 정황을 노출할 여지가 있다.
북한이 과감하게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말 군 강습회 참가자를 위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보도에서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합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핵개발 관련 동향을 노출할 여지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발표한 대로 북한이 영변에 있는 실험용 핵시설을 가동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방사포를 증강 배치하거나 포문을 개방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군사 도발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위협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연속적인 무력시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탄도미사일발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숙고를 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파기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다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수위를 고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포사격이나 방사포 시험 같은 것은 해도 일정수준 이상의 도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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